［秘話 문민정부 ８９］３金과 「내각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임기중 기회있을 때마다 ‘내각제 개헌 반대’ 소신을 분명히 밝혔다.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내각제가 맞지 않다는 이유도 들었지만, ‘내각제〓금권정치’라는 인식이 뿌리깊었다.

97년 3월 이홍구(李洪九)신한국당 대표가 퇴임하면서 김대통령에게 여당내의 내각제 선호 분위기를 전하자 김대통령이 “그게 돈이 얼마나 더 들고 부패비리가 뒤따르는지 몰라서들 그러느냐”고 일축한 사실은 김대통령의 시각을 분명히 보여준다. 임기 중반까지 내각제가 부상(浮上)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상황은 달라졌다.

김대통령 재임시절 내각제 문제가 본격 이슈화한 것은 96년 4·11총선 직전.

95년 8월 정계에 복귀해 국민회의를 창당한 김대중(金大中·DJ)총재는 96년에 들어서자마자 ‘김영삼―김종필(金鍾泌·JP) 내각제 개헌음모론’을 총선의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이때부터 DJ의 대선전략은 JP가 내각제를 고리로 여당과 재결합하는 상황을 막는 것이 핵심이었다. DJ는 역으로 자신이 JP에게 내각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물론 후보단일화가 전제였다.

‘15대 대선은 현행 대통령제로’라는 면에서는 신한국당 이회창(李會昌)후보와 이해가 일치했다. 97년 3월26일 DJ―이회창 회동에서 ‘연내 내각제 개헌 반대’에 합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대선정국은 내각제 대 반(反)내각제의 양상으로 치달았다.

DJ측과 후보단일화 협상이 시작됐지만 JP는 쉽사리 김대통령과의 내각제 연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는 내각제를 가장 반대한 DJ가 JP와 손을 잡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