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２건국위」 정가 태풍으로…野 『위헌소지』지적

한나라당이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활동계획에 의문을 나타내며 활동 저지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여당인 자민련도 관주도의 추진방식에 이의를 제기해 제2건국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제2건국운동의 순수성을 강조하며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3일 주요당직자회의를 열어 “제2건국위가 정부개혁을 추진하려는 발상은 장기집권 기반 마련을 위해 법을 무시한 채 옥상옥(屋上屋)의 초(超)권력기관을 만들려는 음모”라고 비난하고 이를 강력 저지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정부조직 법정주의에 따라 제2건국위의 권한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채 대통령령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제2건국운동에 공무원과 시민단체를 동원해 전국조직화하려는 것은 2000년 총선과 신당창당을 위한 전위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이날 “제2건국위가 감사원 법무부 검찰 등의 정부조직에 대한 개혁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의식개혁 교육까지 추진하려는 것은 현행법을 무시한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수단 방법 절차에 대한 국민적 검증 없이 추진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안택수(安澤秀)대변인도 성명에서 “제2건국위의 실체가 빙산의 일각만큼 드러나기 시작했다”면서 “제2건국위가 무소불위의 정치적 행정적 차원의 개혁운동까지 주도하려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도 이날 “제2건국운동은 반드시 정치성이 배제된 가운데 민간운동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고 이완구(李完九)대변인이 전했다.

이대변인은 “국난극복을 위한 의식개혁 차원에서 제2건국운동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추진방식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개선돼야 한다”면서 “우선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시켜 순수시민운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채(金鎔采)부총재 김기수(金基洙)의원 등은 2일 열린 자민련 개혁추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조례를 만드는 등 추진과정에서의 관주도 색채가 과거 새마을운동보다 더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제2건국운동이라는 표현 자체가 과거 부정형인 만큼 제2도약운동 등으로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면서 “김영삼(金泳三)정권의 역사바로세우기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대통령은 3일 국민회의 당직자들로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2건국운동에 정치적 의도는 추호도 없으며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이 운동은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야당도 제2건국위에 참여해야 하며 들어와 보면 악용하는지 안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야당이 제기한 ‘외곽조직’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차수·송인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