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여당, 중앙인사위 설치 위헌논쟁

  • 입력 1998년 12월 7일 19시 28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7일 행정자치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의 위헌성 여부를 놓고 서로 논란을 벌였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의원 등은 “중앙인사위에 공직 인사 의결권을 부여하면 헌법의 국무총리의 행정통할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정길(金正吉)행자부장관과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의원 등은 “인사안이 각 부처 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중앙인사위에 제출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원범(李元範)국회행자위원장 등 일부 자민련측 참석자들은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회의를 할 수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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