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난 완화」 지방주행세등 신설 추진

정부와 여당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주행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최근 열린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서 김정길(金正吉)행정자치부장관이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결함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주행세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담긴 지방재정개선방안을 설명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장관은 이와 함께 현재 내국세총액의 13.27%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중이라고 보고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