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공보수석 『李총재와 이회성씨 구별돼야』

박지원(朴智元)청와대공보수석은 11일 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稅風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와 동생 회성(會晟)씨는 구별돼야 할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정부는 야당총재에 상응하는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석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세풍사건의 모든 것은 검찰이 할 일이고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해선 안된다”며 “여야 총재회담에서도 사법기관의 조사결과를 지켜보자고 합의했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상응하는 예우’와 ‘검찰이 할 일’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청와대와 검찰 등 여권 기류를 종합해 볼 때 이는 한마디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는 철저히 하되 세풍수사가 정국경색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총재의 경우엔 공개소환과 같은 번거로운 방법은 자제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최근 국민회의로부터 세풍 총풍 수사로 여야관계에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검찰을 두둔하며 수사진행 상황에 만족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그러면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데 정치권에서 그에 관한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돼 정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못마땅해 했다는 것이다.

한편 ‘예우’라는 말 자체가 묘한 어감을 지니고 있어 여러해석이 나오고 있다. 예우가 필요한 상황임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예우를 갖추어서 이총재에게 뭔가 확인할 사항이 있다는 말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는 반대로 이총재측에 대해 ‘상응하는 예의’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다. 회성씨의 혐의가 드러나 사법처리될 정도라면 최소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사과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느냐는 시각이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풍사건도 결국 원칙에 따라 정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