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덕 통일장관， 「對北 투자 ５개준칙」제시

강인덕(康仁德)통일부장관은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의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해 남북경협에 대해 얘기하면서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 및 투자시에 고려해야 할 5가지 ‘준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첫째, 타당성과 경제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라. 의욕만으로는 중도에 포기하게된다. 나진 선봉 무역지대는 법적 토대는 마련돼 있지만 ‘인프라(하부구조)’가 부족하고 평양 남포 등은 비교적 인프라는 돼 있지만 기업활동을 뒷받침할 법체계가 없다.

둘째, 기술적인 문제부터 북과 교섭하라. 기본원칙만 합의하고 실천문제를 합의하지 않으면 여러 난관이 생길 수 있다. 남북교섭 과정에선 원칙만 합의돼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많다.

셋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라. 개별 기업과 기업인의 행위가 한국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이 좋다.

넷째, 기업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라. 우리 기업끼리 활발한 정보교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겠다.

다섯째, 정부와도 협조하라. 이미지 제고나 경쟁기업을 의식해 ‘한건’ 터뜨리기식으로 대북경협사업을 발표하면 정부도 과당경쟁에 대한 조정역을 할 수 밖에 없다.

강장관의 이같은 ‘준칙’에 대해 참석자들은 대북 진출의 문제점들을 현실적인 바탕 위에서 비교적 잘 정리했다고 평가.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