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향방］『내달 강행』『누구 맘대로』공방

한나라당이 23일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증인채택에 신축적인 입장을 밝혀 경제청문회 개최를 가로막던 장애물 중 하나는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개최를 위한 여야 협상은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년 1월8일부터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30일까지 의제와 증인을 포함한 국정조사계획서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는 위원 숫자에 대한 이견으로 특위조차 구성하지 못해 청문회가 여당의 계획과 장담대로 열릴지는 미지수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월8일부터 경제청문회에 들어간다는 확고한 입장을 정리해놓고 있다.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은 이날 “1월8일 이후로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도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박태준(朴泰俊)자민련총재 사이에 1월8일 청문회 개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여당은 30일을 여야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이때까지 한나라당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국정조사계획서를 단독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강경방침을 밝히고 있다.

증인선정 문제도 내부 조율을 마쳐가고 있다.

여당측은 김전대통령 부자 외에 현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현직 고위관료들도 증인명단에 포함시킬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임창열(林昌烈)경기도지사의 경우 ‘환란(換亂)’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해명차원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고건(高建)서울시장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반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여당이 청문회 개최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한데 이어 청문회 자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김전대통령 증인채택에 반대해오다 이날 입장을 바꾼 한나라당은 대신 청문회 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는 조건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경제청문회준비특위 나오연(羅午淵)위원장은 “의제 선정과 증인 채택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주장 대로 의석수에 따라 특위를 구성할 경우에는 위원장을 한나라당이 맡아야 청문회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또 지난해 대선 후 외환위기 수습에 참여했던 임경기지사 등 관련인사들도 증인으로 채택하고 현정부의 외환위기 관리의 문제점도 의제로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차수·윤영찬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