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기업법인세 １％ 정치자금 쓰자』

한나라당은 정치자금과 관련해 기업의 법인세 납부액 1%를 모금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정치개혁법 개정협상에서 관철키로 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가 작년부터 요구해온 정치자금 모금 개선방안을 원용한 것으로 후원금이 뚝 끊긴 한나라당은 이 방식으로 숨통이 트일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법인세 징수액은 연간 8조원규모로 이 방식이 제도화되면 매년 8백억원이 정치권에 유입된다.

다만 기업이 야당 헌금을 꺼리는 상황에서 지정기탁보다는 의석수기준 등으로 정당에 배분하고 국회의원 개인의 후원회에도 법인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선관위 시안과의 차이점이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