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통일장관 『이산가족 논의땐 對北 식량지원 용의』

정부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을 돕기 위해 필요할 경우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을 검토중이다.

통일부는 최근 자민련에 보낸 ‘99년도 북한정세 전망 및 대북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제7차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 자료에서 “남북농업협력 등 북한식량문제의 근본적해결을 위한 노력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인덕(康仁德)통일부장관은 25일 “북한이 식량지원을 우리 정부에 공식으로 요청해 올 경우 인도주의 차원의 식량지원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강장관은 “그러나 이는 정부가 표방해온 상호주의 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지 무조건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북한이 이산가족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할 경우 식량 비료 영농자재및 기술의 지원 등 북한의 농업구조개선에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95년 북한에 쌀 15만t을 제공한 뒤로는 국제기구 및 민간채널을 통한 지원 외에는 식량지원을 하지 않았다.

한편 통일부는 내년에 남북 투자보장협정과 ‘3통(통신―통행―통상)’협정 체결을 남북교류 협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제도 수립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나진선봉지구에 대한 투자 △설악산―금강산 등 남북자유관광지대 개발 △영농자재 지원 및 농산물 계약재배 등 남북농업협력 △북한 지하자원공동개발 및 제삼국 공동진출 △남북간 공동어업합작 △남한기업 전용공단 조성 및 국내유휴설비 대북이전을 6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기흥·송인수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