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호사건’/趙대행 문답]“반드시 法심판”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은 4일 한나라당의 국회 529호실 강제진입사건과 관련해 “법이 공공연하게 유린되는 것을 묵과하면 어떤 국민이 법을 지키겠느냐”며 강경대응방침을 거듭 밝혔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기자회견에서 현정부는 국민앞에 무릎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는데….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당황해 여러가지 억지소리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그간의 여러가지 곤경, 세풍(稅風)과 총풍(銃風)사건에 대한 법의 제재가 가까워오자 초조한 나머지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같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나라당은 말로 해야 할 일에 폭력과 쇠망치를 사용했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불법폭력 및 난입, 문서탈취사건이 일어났으니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특히 탈취해간 문건에는 최근의 북한동향 등 국가기밀문건도 있다.이런 것을 외부로 퍼뜨리는 것은 국가안보기밀을 유린하는 행동으로 중대한 문제다.”

―안기부직원의 활동이 정치사찰이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데….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정치공작이나 사찰수준에는 못미친다. 정치인의 일반동정이나 국회상황을 메모형식으로 개인수첩에 무질서하게 적어놓은 것을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까발려 침소봉대한 것이다. 정보기관은 정보수집이 본연의 임무인 만큼 업무상 필요한 수준의 정치정보수집은 불가피하다. 다만 정치공작으로 오해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국회에서의 현안처리는….

“1백건이 넘는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여당단독으로라도 임시국회 회기인 7일까지 처리하겠다. 비리의원 체포동의안도 가부간 전부 처리할 방침이다. 경제청문회 문제도 회기내에 특위구성과 국회 본회의에서의 조사계획서 처리를 끝낼 계획이다.”

―야당이 실력저지한다면….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 폭력이나 물리력으로 막을 명분이나 이유가 없을 것이다. 불행히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정면돌파하겠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