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법안 무더기 단독처리…야당, 실력저지 안해

  • 입력 1999년 1월 5일 19시 11분


국회는 5일 오후 국민회의와 자민련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은행법개정안 등 법안 68건과 한국영화의무상영제 유지촉구결의안 등 모두 70건의 안건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이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동안 한나라당은 국회 146호실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국회 529호실 사건’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으며 여당의 단독법안 처리를 저지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 법안처리가 끝난 뒤 논평을 통해 “집권세력은 70개의 법안을 단독 날치기 통과시키는 정치 도둑질로 새해벽두를 장식했다”며 국민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뒤늦게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한나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거부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한나라당이 본회의 참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6,7일중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 계류중인 1백20여건의 주요법안을 단독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 직권으로 경제청문회를 위한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한 뒤 국정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단독 의결할 방침이다.그러나 한나라당은 6일 본회의에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등을 출석시켜 ‘국회 529호실사건’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되 본회의 참석여부는 추후결정키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8일부터 제200회 임시국회를 열 것을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총무는 “안기부의 정치사찰사건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인 7일까지 매듭짓기 어렵고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 등 중요안건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그러나 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이 비리의원 보호를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국민회의 자민련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어 계류중인 법안을 심의하려다 한나라당 의원 50여명이 이를 저지하는 바람에 여야의원들간 설전을 벌였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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