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물갈이」빨라진다…金대통령 편중인사 경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2일 각부처의 인사에 지역편중이 없는지 점검해보라고 장관들에게 지시해 공무원사회에 쇄신인사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역차별 없이 능력있는 사람을 우선해야 하고 국민적 단합을 위해 지역안배도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요즘은 지역은 물론 고교 중심의 학연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특정고교 지배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간혹 인사잡음이 들리고 있는데 능력과 청렴성 헌신성을 기준으로 인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화합 차원에서 가장 뒤진 곳이 정치권이라고 지적하고 지역감정을 이용해 자기 위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단호히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를 위해 선거법을 개정해 지역감정을 악용하는 정치인은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통령은 이어 이종기(李宗基)변호사수임비리사건과 관련해 “판 검사가 부패하면 나라가 끝장난다”며 “장관의 진퇴를 걸고 단호하게 처리할 것을 국무회의 석상에서 부탁한다”고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에게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고위사정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현직 판 검사의 범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단순한 인사조치에 그치지 않고 예외없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실업대책과 관련해 “올해는 실업자가 최고로 늘고 지식인 실업자도 많아지므로 어느 때보다 실업대책이 중요하다”며 “사회간접자본시설 예산의 거의 전액을 1·4분기에 투입한다는 결심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지난해 골격을 이룩한 개혁의 내실을 기해야 내년부터 도약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다시 2류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가 정말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