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사법제도 구조적 개혁 특별기구 설치 검토

국민회의는 13일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법개혁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확대간부 회의 후 “법조개혁과 관련해 변호사 비리를 근절하는 식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김영삼(金泳三)정권 후반기에 추진하려다 좌초된 법조분야의 구조적 개혁을 당이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