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내각제 약속 꼭 실현…시기는 조정』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내각제개헌은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국민에게 한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경제가 어려우니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민은 대통령제를 선호하지만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도 국민여론”이라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역사인식에 바탕해 약속을 어겨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금년을 잘 넘겨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헌논의로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된다”고 말해 연내 내각제개헌 공론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김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총리는 서로 모든 것을 얘기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이”라며 “개헌시기에 대해서도 두 분이 잘 알아서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해 두 사람 사이의 사전교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두 사람이 내각제와 관련한 향후 국정운영구도에 대해 깊은 의견을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내각제개헌 합의 당시엔 외환위기를 예측하지 못했으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올해 미진한 공공부문 개혁 등 경제구조조정의 지속적이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내각제개헌이 공론화되면 정국이 바로 그 문제로 함몰될 것이라며 실업자가 1백60만∼1백70만명이나 되는 상황에서는 당분간 경제우선정책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합당론과 관련해 “일부 의원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으나 지금은 그런 것을 논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