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현주소]청와대관계자의 발언 의미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17일 내각제관련 발언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임기 중 내각제개헌은 반드시 추진하나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15일 자민련 대전교례회에서 김용환(金龍煥)수석부총재가 “빠른 시일 내에 내각제 추진위를 발족시켜야 한다”고 공식 촉구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응답이라 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약속준수’와 ‘시기조정’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둬야 하느냐는 질문에 “약속준수”라고 답변했다. 그는 국민여론과 김대통령의 역사의식까지 언급하며 여러 차례 약속준수를 강조했다.

시기조정론에 대한 청와대측의 논거도 훨씬 구체화돼 내각제개헌 약속의 두 당사자인 김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총리 사이에 이미 뭔가 이면합의가 이뤄진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김대통령의 의중에 정통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작년말의 ‘내각제관련 발언자제’방침을 거스르고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여권 내부기류에 뭔가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시기조정론은 △내각제개헌 약속 당시엔 외환위기를 예측하지 못했으나 그후 상황이 달라졌다는 상황변경론 △잘못하면 브라질처럼 외환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위기재발론 △따라서 구조조정을 완수할 때까지는 개헌논의로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된다는 경제우선론 등으로 이어져 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내각제개헌 공론화시기를 언제쯤으로 잡고 있을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두 분이 잘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내년 4월 16대 총선 전 개헌은 어렵다는 게 청와대측의 일반적인 분위기다.

또한 “어떤 경우든 자민련의 장래가 양양해야 한다”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말은 가능한 한 끝까지 자민련을 껴안고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김대통령과 김총리가 내각제와 관련해 국정운영 구도에 대한 문제까지 조율을 마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근 김총리가 ‘내치(內治)’에 관해 전보다 더 꼼꼼히 챙긴다는 얘기가 내각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