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연기]국민회의「DJP밀약설」 자민련 「펄쩍」

청와대측의 내각제 개헌 연기 발언으로 공동정권 내부의 내각제 갈등이 표면화됐으나 일부에서는 이와 달리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의 밀약설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해 19일 두사람간의 청와대회동에서 뭔가 진전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밀약설의 발원지는 청와대와 국민회의. 양측 관계자들은 김대통령과 김총리 사이에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내각제 문제 해법에 대한 모종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김대통령에 대한 김총리의 주례보고가 배석자 없이 이뤄진 5일 밀도있는 얘기가 오갔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들은 밀약 내용을 대체로 두가지로 추측하고 있다. 하나는 지금은 내각제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며 ‘내각제 공론화 연기’에 공감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향후 총리가 조각권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등의 ‘총리 위상 강화’에 의견을 모았다는 것. 이중 총리 위상 강화는 현행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최대한 살려 김총리와 자민련의 요구를 충족시키되 실제 개헌은 연기한다는 ‘거래’를 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이에 대한 자민련측의 반응은 한마디로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이다.

그날 오간 대화는 ‘우리가 만든 공동정권이니 앞으로 잘 운영하자’와 ‘이런 식의 배석자 없는 주례보고를 매주 갖자’는 두가지뿐인데 터무니없이 부풀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민련은 특히 밀약설을 청와대측의 내각제 개헌 연기 발언과 맞물려 해석하고 있다. 한쪽에서 내각제 합의를 깨면서 다른 한쪽에서 근거없는 밀약설을 흘려 이미 내각제가 물건너간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한 당직자는 “당에서 김총리가 혹시 김대통령의 압박에 물러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하자 김총리가 그럴 일 없다고 단언했었다”고 전했다.

〈송인수·윤영찬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