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재경부 보고내용]

▽경제위기 원인〓재경부는 경제구조의 취약성과 경제정책 실패가 경제위기를 초래한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수익성 위주의 내실경영보다 과다차입에 의한 무모한 사업확장을 일삼아 위기 가능성이 내부적으로 잠재해왔다는 것이다.

금융기관도 관치금융 체제하에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화돼 위험관리를 등한시함으로써 부실여신을 자초했으며 외환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특히 △금융자유화 과정에서 금융감독을 소홀히 한 점 △국제금융시장 위기확산에 적기에 대응하지 못한 점 등도 위기 초래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해 경제정책의 실패를 자인했다.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이후 금융자유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기업 편중여신 등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을 소홀히 했고 자산건전성 관리도 느슨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누적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것.

재경부는 또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 국내 기초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환율정책을 적절히 운용하지 못하고 외화 유동성 부족에 대비한 외환보유고 확충노력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종금사 문제〓재경부는 종금사 부실의 원인으로 △대기업의 연쇄부도 △외화자산과 부채의 만기불일치 등의 요인 외에 종금사에 대한 정부부처의 감독 체계가 미비했음을 공식적으로 시인했다.

다양한 종금사 취급업무에 대해 구 재경원내 여러 과가 영업허가와 감독을 별도로 담당했고 검사도 재경원과 은행감독원으로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감독과 검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 대외개방 문제〓OECD 가입에 따른 개방에 적응하려는 △감독체계 확립 △적극적인 경제구조개혁 추진 △조기경보장치 구축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