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금리 안내리는 은행 제재』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를 적극 독려키로 하고 은행별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0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현재 4.5%포인트에 달하는 은행들의 예대마진을 줄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재경부와 금감원은 실태조사를 마치는 대로 예대마진이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대출금리 인하를 권고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에 대한 대출금리의 인하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대출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은행에 대해선 한국은행의 저리 지원자금인 총액대출한도자금 배정때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임직원에 대한 경고를 권유하는 등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금주중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회의를 소집해 이같은 방침을 전달하고 은행들의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지속적인 감독 및 창구지도 활동을 펴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수십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은행들의 경영을 정상화시켜준 만큼 은행들도 과거처럼 고금리 대출로 이익을 남기는 경영행태를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치금융이란 비판이 나올 소지가 있지만 어려운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시중은행은 대출때 금리의 기준이 되는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의 추가 인하를 검토중이다. 이 경우 현재 연 10.5%대인 우대금리는 1%포인트 가량 떨어지고 신규대출은 물론 기존대출 금리까지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반병희·임규진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