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된 개혁법안 30개 조속 재입법』…여권 국정협의회

정부여당은 21일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정 변질된 50개 규제개혁법안 중 30개에 대해 조속히 재개정 작업을 하기로 했다.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민회의 자민련 양당국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실장은 “나머지 20개 법률은 수정 변질 정도가 약하고 국회 심의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그대로 수용하되 시행령이나 하위 법령 등을 통해 규제개혁의 취지를 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19일 국무회의에서 체육시설설치이용법 등 6개 법률의 재개정안을 이미 의결했으며 변질 정도가 심한 증권거래법 등 14개 법률도 공포 즉시 재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