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실태]세수 불균형…145곳 인건비 안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는 천차만별이다.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서울이 98.5%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20.3%로 가장 낮았다. 또 2백32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서울 강남구는 자립도가 96.6%에 이르렀으나 경북 영양군은 18.8%에 그쳤다.

대도시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그러나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백45개(58.5%)나 된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충격으로 세수(稅收)와 정부지원금 등이 크게 줄어 상당수 지자체는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지방세 징수액은 16조6천7백67억원으로 97년(18조4천56억원)보다 10.4% 감소했다. 세수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등록세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격감했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지자체는 돈이 없어 각종 공사대금 결재를 수개월씩 미루고 있고 도중에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갈수록 재정난이 악화되면서 돈을 빌리는 게 단체장의 주요업무가 돼버렸다.

지난해 6월말 현재 전국 지자체의 총 부채는 24조1천5백억원(지하철공사 등 산하기관 포함). 이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총예산 57조7천5백53억원의 42%에 달하는 것으로 연간 이자만 1조원이 넘어 지자체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지자체의 수입원은 지방세(전국평균 33.0%) 경영수익사업 등을 통한 세외수입(33.2%) 정부지원금(27.9%) 등이다. 민선 지자제 실시 이후에도 여전히 정부지원금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선진국은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이 50대 50이나 우리나라는 25대 75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지방세 비율을 더 높이거나 부동산과 관련된 세원(稅源) 중심으로 돼 있는 지방세 구조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