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국정보고채널 문제점」규명 최대 수확

IMF환란 진상규명 경제청문회가 2주일 동안 재정경제부 등 기관보고와 외환위기를 초래한 경제정책, 기아사태 관련 증인과 참고인 신문을 거의 마쳐 사실상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다.

남은 의제는 △종금사 인허가 및 부실감독 △한보사건 △개인휴대통신(PCS)비리 등 3개 분야. 또 8일부터 11일까지 종합 신문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 이경식(李經植)전한은총재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 등 당시 경제 3인방에 대한 신문이 거의 마무리돼 청문회장의 긴장감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여당 단독’이라는 한계 속에 진행된 경제청문회가 올린 최대 수확은 국정보고채널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해부했다는 것. 강전부총리는 다른 길을 모색하느라 IMF행 6일전에야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에게 그 가능성을 보고했고 이전총재는 김전대통령이 전화를 할 때까지 직언을 하지 않았다. 김전수석은 강전부총리와 철저히 보조를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청문회는 또 기아사태 처리 지연이 김전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결과였음도 확인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보부도이후 대기업의 연쇄부도를 우려한 김전대통령은 기아를 부도처리하지 말도록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국정총책임자가 경제위기를 미봉책으로 해결하려 들고 경제팀 수뇌부가 이에 영합할 때 나라의 경제위기관리능력이 극도로 황폐화되는 과정을 여실히 증명해보였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는 운영상의 숱한 문제점을 남겼다. 우선 특위는 IMF행 직전 경제팀의 위기대처과정확인에 지나치게 매달려 환란 원인과 경제정책의 오류를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데 소홀했다.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환율정책과 외환보유고 관리에 대해 대부분의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을 뿐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의원들은 97년 이후 상황 분석에만 집착해 위기가 배태된 95, 96년의 재벌 및 외환정책과 IMF행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노력은 별로 보이지 못했다. 이번 청문회가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대안을 얼마나 충실하게 모색했는지 회의론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주요증인이 나올 때마다 일단 책임부터 시인하라고 윽박지르거나 한건주의식 폭로에 급급해 ‘책임인정 청문회’ ‘비리캐기 청문회’라는 비아냥을 들었고 증인들의 면피성 발언과 의원들의 물증없는 추궁으로 지루한 공방전만 벌이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에겐 ‘군기반장’ ‘YS대선자금 특별검사’라는 별명도 붙었다.

청문회 남은 일정중 최대 관심사는 김전대통령 부자의 출석여부. 그러나 이들이 이미 입장을 밝힌 것처럼 불출석해도 미국과 달리 강제구인권이 없는 특위로서는 고발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다.

한보와 PCS비리, 종합신문 등 종반 일정을 충실히 매듭지으려면 두 사람이 출석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 특위가 어떤 설득노력을 보일지 관심이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