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장기계획] 군사력 2007년엔 北의 94%수준

국방부가 12일 발표한 ‘국방 5개년 중기계획’과 ‘국방기본정책서’는 2015년까지의 국방정책 방향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국방정책의 청사진은 고 박정희(朴正熙)전대통령 시절인 76년부터 지금까지 ‘장기정책서’‘국방정책 발전방향’‘중장기 국방정책서’ 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수립돼 왔다.

이번에 확정된 ‘국방기본정책서’의 가장 큰 특징은 종전과 달리 국방부 내부용으로 만든 정책 참고자료가 아니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서명 결재함으로써 예산지원과 집행계획에 훨씬 무게가 실렸다고 할 수 있다.

국방부 차영구(車榮九)대변인은 “중장기 국방계획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북한군 전력을 100으로 볼 때 79%인 군 전력이 2003년에 85%, 2007년에 94%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국방기본정책서를 보고받은 뒤 “국군 발전의 출발점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전쟁억지력을 보유하면서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국가안보전략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국방 중기계획’은 국방기본정책서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의 집행계획을 세운 것이며 이런 틀을 바탕으로 국방개혁이 추진된다고 국방부 차영구대변인은 설명했다.

국방중기계획 역시 전에는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가용재원을 예측해 수립했으나 이번에는 정부의 ‘중기 재정계획’을 근거로 국방예산을 해마다 5∼6%씩 늘린다는구체적수치까지제시했다.

국방중기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되면 군은 2004년에는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 및 조기경보와 장거리 핵심표적 타격능력을 갖춰 자주적인 대북 전쟁억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지휘 정보 통신 감시 정찰능력과 정밀 유도무기가 미래전의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전제 아래 군 군조를 소수정예의 상비군, 정보과학군으로 개편한다는 방침도 눈길을 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사업이 2001년에서 2004년으로 미뤄진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이기는 하지만 대북정보 자주화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된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