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특검제 도입 지금이 기회” 여론몰이

사상초유의 검란(檢亂)사태를 계기로 한나라당이 ‘정치검찰’문제를 쟁점화하고 나서면서 특별검사제 도입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12일 당 법무위원회(위원장 최연희·崔鉛熙의원)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확보 방안 토론회’를 열고 특검제 도입 추진을 위한 여론조성에 나섰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한양대 양건(梁建)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여당인 국민회의가 야당시절 추진했던 특검제를 반대하고 나선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 또는 일정한 경우 법원에 요청권을 주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택하면 위헌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온 안상수(安商守)의원은 “검찰 내부에서 중립성확보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지금이야말로 특검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소속 차병직(車炳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소속 박연철(朴淵徹)변호사는 “사회단체중 특검제 도입을 반대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소개하면서 “하루빨리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법무부 검찰국 김준호(金俊鎬)부장검사만이 “특검제를 도입할 경우 국민의 감정에 치우친 ‘정치수사’가 불가피하게 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국민회의는 최근 특검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하고 96년11월 자민련과 함께 공동발의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안’의 철회를 추진하고 있다. 한 핵심당직자는 “법무부와 검찰은 특검제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고 일부 의원은 특검제주장을 고수해 혼선이 일고 있어 법안을 철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민련은 “대전법조비리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큰데다 단기적으로 특검제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법안철회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유보적인 태도다.

〈양기대·김정훈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