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명부제」정계개편 核부상…가을국회쯤 논의될듯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정계개편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비롯한 여권핵심부가 ‘동서화합형 정계개편’추진의사를 밝히면서 그 방법으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가에서는 여권이 정치판을 새로 짜는 ‘정계개편’을 추진하다 한나라당측의 반발로 여의치 않자 ‘궤도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급부상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박지원(朴智元)청와대공보수석이 13일 대구에서 “국민화합형 정계개편을 위해 여야정당의 전국정당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 대목과 같은 맥락이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란 전국을 몇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투표제도. 정당지지도에 따라 정당별 당선자 수를 먼저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지역구후보와 비례대표 당선자 수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이 간단한 일은 아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수를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의 수를 늘려야 한다.당연히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현역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내 상당수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지만 올 가을 정기국회때나 돼서야 선거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