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아둔 현안」처리 한달만의 院內격돌

22일부터 열리는 제201회 임시국회는 한달 이상 장외에서 대치해온 여야가 무대를 원내로 옮겨 재격돌한다는 점 외에도 그동안 소홀히 해온 정치구조 개혁 등 굵직한 과제들을 다룰 예정이어서 한파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예상 쟁점과 여야 입장을 알아본다.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체포동의안〓여당은 서의원이 국세청 조직을 동원해 대선자금을 거둔 창구였다는 점에서 국사범 엄벌차원에서 체포동의안을 회기중에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무조건 상정반대’라는 기존입장에서 한발 물러났지만 서의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석희(李碩熙)전국세청차장에 대한 수사가 완료된 이후 사법처리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 해임건의안 및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 탄핵소추안〓한나라당이 검찰파동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 그러나 두 안건 모두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자민련의 이탈표에 기대하고 있다.

▽검찰파동〓여당은 인사혁신과 비리근절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한나라당의 정치공세를 비켜나간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검찰의 권력시녀화를 막을 수 있는 근본장치없이는 정치검찰의 폐해를 근절하기 어렵다”면서 특별검사제 도입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강도높게 요구할 계획이다.

▽정치관계법개정〓여당은 비교적 쟁점이 적은 국회관계법을 회기중에 먼저 처리한 뒤 정당법과 선거법을 3월로 예정된 다음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 한나라당도 이번 회기내 국회관계법 개정에 크게 이견이 없다. 국회 상시개원 예결위 분리 사무처 구조조정 등이 주요내용이다.

▽한일어업협정대책〓여당은 정부가 어민지원 후속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 새 한일어업협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한나라당은 재협상을 촉구하면서 어민피해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어업지원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