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대북정책」 구체안 올 외교 핵심과제로 추진

정부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제시한 ‘포괄적 대북정책’을 올해 외교정책의 핵심과제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18일 발표한 99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등 대량살상 무기개발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북한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들의 관계개선을 일괄타결하는 ‘포괄적 해결방식’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포괄적 대북정책’을 공식화함에 따라 앞으로 한국 미국 일본 등 3국의 정책조율이 주목된다.

김삼훈(金三勳)외교부외교정책실장은 ‘포괄적 해결방식’에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이행의무뿐만 아니라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화학 및 생물무기금지조약 가입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者)대화’를 추진해나가되 북한이 계속 참여를 거부할 경우 우선 5자 대화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