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개헌 1년유보 이원집정부제로 변경』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가 지난달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내각제 개헌의 1년 유보와 이원집정부제로의 변경을 골자로 한 ‘내각제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19일 “박총재가 김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의 입장을 중재하기 위해 내년 총선을 치른 뒤 연말경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을 김대통령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박총재의 중재안은 내년 말 내각제 개헌을 하되 헌법 부칙에 내각제 시행시기를 2년 정도 유보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일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해야만 김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고 내각제 개헌 약속을 지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김대통령과 김총리 박총재 등 ‘DJT’ 3자간에 이미 내각제에 관한 깊숙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다음주에 있을 일련의 3자간 회동 결과가 더욱 관심을 끌게 됐다.

박총재는 19일 포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제상황이 지난해나 지금이나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며 내각제 개헌시기를 사실상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