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내각제절충안」 배경]『DJT 공생 이길밖에…』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가 지난달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내각제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으로써 내각제 정국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박총재가 김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개헌 1년 유보―이원집정부제 개헌’은 사실상 박총재의 지론. 박총재는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와 달리 ‘내각제 개헌 연기론’을 계속 피력했고 내각제형태에 대해서도 이원집정부제를 주창해왔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왜 박총재가 ‘1년 유보안’을 제시했느냐는 점이다. 한 측근은 이에 대해 “개헌 시기를 늦춘다고 해서 반드시 국민회의측 주장처럼 김대통령의 임기말에 개헌을 추진한다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개헌 시기를 어정쩡하게 늦추면 김총리의 동의를 얻어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설사 동의를 얻더라도 ‘약속을 안지키는 대통령’이라는 공세의 구실을 제공, 내년 총선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 측근은 “박총재는 물론 김대통령도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따라서 시기를 늦추더라도 국민적 공감을 얻어 낼 수 있는 ‘1년 유보’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연대를 유지하면서 한나라당내 내각제 동조세력까지 흡수하는 ‘DJP+α’효과를 거두려는 의도도 숨어있다. 결국 박총재의 수정안은 김대통령으로서는 약속 불이행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민련으로서는 개헌시기를 다소 늦추는 대신 총선에서의 연합공천 지분을 확실히 보장받는 고육책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내년말 개헌을 할 경우 우선 16대 총선 당선자들의 임기가 문제가 된다.

더욱 큰 문제는 과연 김대통령이나 김총리가 박총재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느냐는 점이다. 국민회의에서는 “한번 연기할 바에야 김대통령의 임기말 개헌쪽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총리는 아예 속내를 내비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박총재의 대안제시는 ‘DJT’ 세 사람간의 내각제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낳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송인수·윤영찬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