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보고서]대통령-부총리등 개별책임 구체 거론

국회IMF환란조사특위가 12일 경제청문회 마감 이후 작성중인 국정조사결과보고서가 거의 마무리됐다.

특위 보고서작성소위(위원장 어준선·魚浚善의원)는 22일 오후 초안에 비해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정책담당자들의 개별책임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보고서안을 마련해 3월초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안이 김전대통령에 대해 내린 결론은 국정최고책임자로서 갖춰야 할 판단력 및 위기관리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청문회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것.

정부조직법상 경제부총리가 재정 금융 외환 등 주요 경제정책을 관장토록 위임받고 있지만 대통령이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안정을 위해 경제관료들을 통솔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를 외환위기 속에 전격 경질해 내부혼란을 자초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또 정태수(鄭泰守)전한보그룹총회장의 증언으로 한보의 차입경영에 대한 김전대통령의 책임이 드러났고 김전대통령의 반대로 기아자동차의 부도처리가 무산돼 외환위기를 앞당겼다고 소위는 지적했다.

이 보고서안은 또 강전부총리가 △97년 7월부터 위기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무지와 독선으로 이를 간과했고 △중장기 과제인 금융개혁과제를 무리하게 추진해 환란을 촉발했다고 평가했다.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은 수석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강전부총리의 독주를 용인했으며 이석채(李錫采)전경제수석은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는데도 환율상승을 억제해 외환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는 것.

이경식(李經植)전한은총재는 97년초부터 외환위기를 경고하는 내부보고서를 무시해 보유외환관리에 실패했고 금융개혁입법과정에서 불명확한 태도로 재경원과 한은간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소위는 평가했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