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평가, 38개 全행정기관 확대

올해 정부업무 심사평가가 38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되며 구조개혁 및 경영혁신 행정서비스 향상 등을 중점 평가하게 된다.

정부는 23일 정책평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평가대상 기관을 17개 부, 2개 처, 16개 청, 3개 위원회(기획예산위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 등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고 평가대상이 되는 주요정책 과제 수도 작년의 39개에서 올해는 60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는 올해 도입된 목표관리제와 연계해 실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토록 했다. 정부는 제2건국 규제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는 수시로 점검 평가하고 국정 현안이 발생하면 적절한 시점에 평가를 하기로 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