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기자회견 일문일답]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4일 오전9시부터 1시간여동안 연두기자회견을 갖고 개각 남북문제 여야관계 내각제 등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소신과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 요지.

<개각>

--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른 개각요인이 있다. 개각의 폭과 시기는. 개각시 청와대비서실도 함께 개편할 생각인지.

▲결론적으로 말해 지금 당장 개각을 서두를 생각을 안갖고 있다. 비서실개편은 사회복지분야가 교육 사회 의료 문화 관광 등 업무가 과중하고 관광이 중요하므로 둘로 나눌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중이다. 정부의 조직에 대해 아직 진단이 안끝나 현 단계에서 개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대북정책>

--대북일괄타결구상에 현재 북미간에 협상이 진행중인 금창리 지하시설 문제같은 당면현안도 적용되나. 북미수교가 이 구상의 핵심중 하나인데 언제쯤 이뤄지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북한이 이 구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의 대안은?

▲일괄타결은 양국간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타결하자는 것으로 금창리 문제도 당연히 포함된다. 우리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하고 북한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동시에 주도록 하는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끝이 안나고 혼란이 계속된다. 94년 제네바협정이 체결돼 남북문제와 양국 국교정상화가 될 것으로 봤지만 잘 안됐고 미사일 금창리 문제 등으로 긴장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은 찬반이 형성되는 국민여론도 없고 야당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여론과 야당의 비판을 받아야 한다. 남북문제를 이런 상태로 끌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활동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에 의해 한반도가 더이상 시끄럽지 않도록 태도를 취하면 우리도 북한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지원을 하고 국제적 활동도 지원하겠다.

미·일이 북한과 수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런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해 시비거리를 없애고 50년간 지속된 냉전체제를 끝내야 한다. 다행히 안보와 화해협력정책, 소위 햇볕정책을 전세계가 지지해주고 있는 것이 북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미·일과 긴밀히 협조하고 중국·러시아와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 구상이 안됐을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도 북한에 대해 아무런 준비없이 대화를 추진하는게 아니며 전쟁도발을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고, 전쟁이 나도 확실히 극복할 준비가 돼있다. 북한과 합의가 안되면 북한은 상당한 국제적압력을 받을 것이고 원조를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북한이 마음을 바꿔 협력의 길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

<남북대화 문제>

--북한이 요구한 미전향장기수 송환 및 비료지원 문제와 남북관계 진전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석방된 남파간첩 17명을 북한이 송환을 요구한데 대해 인도적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나 납북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양측이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데 한쪽만 송환하고 한쪽은 안된다면 국민감정이 용납하지 않는다. 정부는 국민의사를 무시하고 행동할 수 없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우리와 북한사이에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 공정한 대화가 있기를 바란다. 그동안 북한과 공개-비공개 접촉이 없었다. 그러나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과거처럼 정부를 제쳐놓고 북한과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

우리는 특사교환을 제의했으며 북한도 남북간 당사자 접촉을 제의하고 나오는 등 양측의 의견이 맞아가고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 대화를 추진해 정부 레벨의 대화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을 덜기 위해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고 싶다.

적십자사를 통해 인도주의적으로 주는 방법도 있다.

우리는 상호주의를 유지하겠지만 융통성있게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 미의회와 행정부에서 의구심이 없지 않다. 미의회와 행정부가 햇볕정책을 계속 따라야 한다고 믿고 있나.

▲햇볕정책은 일방적인 유화정책이 아니다.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하는 정책이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현 시점에서 이런 정책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다. 전쟁의 위험을 철저히 봉쇄하고 한편으로는 화해와 협력에 (북한이) 응하도록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취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소련간의 데탕트와 미국이 중국을 유엔에 가입시켜 지금처럼 변화시킨 것 등이 포용정책이고 햇볕정책이다.

북한에 대해서도 (햇볕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단언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협력해 오면 북한도 안정과 번영을 이룰 수 있고, 우리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얻을 수 있다. 이점은 미 클린턴 대통령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의회일각에서 비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의회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지난번 방미때 의회연설을 통해 햇볕정책을 제시해 많은 박수와 지지를 받았다. 앞으로도 계속 대화를 해서 대북정책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작정이다.

<내각제 문제>

--지난해 내각제 약속 지킨다고 하면서 김종필총리와 마주앉아 의논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는 뜻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인가.

▲내각제 약속이 돼 있다는 것은 조금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실천 방법은 생각할 점이 있다고 지난번 국민과의 TV 대화에서 밝혔다. 국민 여론을 살펴가며 김종필(金鍾泌)총리와 원만하게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재벌개혁과 규제개혁>

--재벌개혁은 빅딜이 전부라는 것처럼 강조해 기업 구조조정의 본질을 흐린다는 지적이 있는데 취임 2년째의 재벌 구조조정 방향은 뭔가. 21세기 지식정보산업 등 제조업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가규제개혁을 구상하고 있나.

▲재벌개혁이 빅딜의 전부는 아니다. 빅딜만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재벌개혁은 정부와 재벌이 협의해 5개 항목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기업투명성 보장 △기업 상호 지급보증 금지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재벌총수들에 대한민형사상 책임 △주력기업 중심 재편 등이다.

기업은 장사를 해 돈을 벌어야 한다.돈을 못벌면 기업이 아니다. 전경련이 자주적으로 협의해 빅딜을 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단 한건에 대해서도 어느 기업이 무슨 종목을 주라고 강요한 일이 없다. 단 정부가 간섭했다면 금융감독기능을 발휘해 법에 의해 채권자인 은행을 통해 채무자인 재벌에게 불건전 재무구조를 개선해 경쟁력있는 기업이 되도록 독려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국민에 대한 의무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협의해 서명하고 빅딜을 발표한 것이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은행이 강력히 감독하고 있다. 규제개혁 철폐는 벤처기업과 정보산업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작년1년동안 철저히 추진해 1만1천개의 규제중 5천개를 철폐시켰다. 이로 인해 국민 편의는 물론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간섭을 피하는 등 모든 면에서 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99년에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규제를 폐지해 나갈 것이다.

금융과 물류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모든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파하는 동시에 문화 관광 전자상거래 등에 불필요한 규제를 전부 폐지하겠다. 민간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나머지 규제를 폐지하도록 노력하겠다.

<제2건국운동>

--제2건국운동이 출범당시부터 많은 문제와 잡음을 낳고 있다.

차제에 전면 재검토를 할 용의는 없는가.

▲제2건국운동은 이제 본격적인 시행단계다. 여러 문제점을 전부 수용해서 시정하도록 하겠다. 제2건국운동은 결단코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도 안되고 이용하지도 않겠다.

따라서 야당이 걱정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실패하고 정부여당에도 도움이 안될 것이다. 제2건국운동을 이끄는 상부지도층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망받고 깨끗하게 살아온 분들이다. 지방에 내려가면 과거 여권에 참여했던 분들이 앞장서 나선다는 얘기를 듣는다.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2건국운동의 취지에 동의, 참여하겠다는 사람에대해 과거를 문제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2건국위는 두가지 취지를 갖고 있다. 하나는 과거의 부조리 부패 무능 낭비 이기주의 등 부정적인 것, 버려야할 것, 앞날에 지장을 주는 것을 청산하는 정신혁신운동이다.

둘째는 21세기, 혁명적 시기를 맞아 이에 맞는 인간 국민을 형성하는 세계화 지식인간화 정보화 등 정신혁명운동이다. 의식개혁운동이기 때문에 그런점에서 정치적으로 오해가 있을 수 없다. 1주년을 계기로 제2건국운동도 가닥을 잡아서 활발히 바르게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감정>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

▲이 문제는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대처하면 반드시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이 것은 정권이 바뀐뒤의 심리적 갈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으며 가장 직접적으로는 심리적 공허감을 이용한 정치적인 선동에 영향을 받은 면이 있다.

그러나 크게 볼때 모든 사람들이 지역감정에 좌우되지는 않고 있다. 영남지역에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좋았고 지난번 마산, 구미에서 선동이 있었지만 그 지역 지도층들이 공개적으로 지역감정이용 행태에 반대했다. 그 뒤의 여론도 잘한일이 아니라는 쪽이었다. 지역감정을 선동한 그 정당은 국민지지도가 내려갔다고 생각한다.

지역감정은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정당이 도별로 나오고 더 심해지면 시군에서 다투게 된다. 지역감정을 극복하지 않고는 모처럼 나타난 경제회생도 수포로 돌아가고 3류 국가로 전락하며 후손의 원망을 듣게 된다.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확고한 자신이 있다.

지역감정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다. 30-40년전에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신라통일 이후 하나로 지내왔으며 과거자유, 민주당때는 영남에서 3∼4명 호남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호남에서 영남사람이 5∼6명 당선됐다. 지역감정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극복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빠짐없이 사랑하겠다는 점을 천지신명을 두고 맹세한다.

모두를 사랑하고 인사를 공정하게 하고 예산을 16개 시도가 같이 모여 배분하는데왜 지역감정이 일어나나. 과거의 후유증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마치 밤중에 우리를 괴롭혔던 유령이 새벽이 되면 사라지듯이 멀지 않아 없어지지라 본다.

<여야관계>

--`국민과의 대화'에서 야당내 탈당이탈세력과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가. 여야관계 복원의사도 밝혔는데 앞으로 대화 복원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야당내 탈당이탈 세력과 신당창당 가능성 문제는) 신문에 보도된 것을 인용한 것 뿐이다. 남의 당의 내분 등에 큰 관심도 없고, 야당이 잘못되길 바라지도 않는다.

지난 1년간 (국정을) 이끌어보니 여당과 정부는 물론 야당도 잘해야 한다는 점을 느꼈다. 또 우리의 잘못도 많으나 야당의 잘못도 있었다. (집권이후) 야당으로부터 거센 반대만 받아왔다. 야당이 출범초기에 총리를 즉각 인준해주는 등 도와주었으면 훨씬 더 국민의 지지를 받았을 것이다. 소모적인 정쟁은 여야 모두에게 손해다.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국민들이 정치를 어떻게 보는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야당을 상대로) 공작하거나 야당의원들을 빼내오지 않겠다. 이미 (여당은) 안정 과반수의석을 확보했다. 국정의 동반자로 (야당과) 협조할 것이다. 모든 문제는 원내에서 대화와 협력으로 풀어야 한다.

그러나 야당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도 고칠 점은 고치겠다. 앞으로 1년은 (우리나라가) 경제만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야가 정치도 제대로 한다고 국제사회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듣도록 합심해야 한다.

<당체제개편>

--오는 5월 국민회의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치를 것인지, 당지도체제 개편에 대한 구상은.

▲신문을 보면 여러가지 당문제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대부분 총재인 내가 모르는 문제들이다. 아직 당문제에 대한 생각이 정리돼 있지 않다. 다만 앞으로도 당이 공동정권으로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국민화합을 이루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키도록 하겠다. 그런 가운데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민생해결에 역점을 둬 당이 운영되도록 하겠다. 이에 알맞는 체제가 뭔지 당내외의 여론을 수렴하겠다.

<대북일괄타결방안>

--대북문제 일괄타결방안에 대해 소상히 밝혀달라.

▲한반도문제 일괄타결방안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대량학살무기 개발 중단, 책임있는 세계일원으로서의 참여 등을 요구하는 동시에 북한이 원하는 미-일과의 국교정상화, 경제에서의 상당한 협력문제, 북한제재에 해제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안이다. 북한과 우리 사이에 정상적인, 평화로운 국가적 관계를 형성되게 하는 일괄타결이 필요하며 이럴 때 한반도 냉전종식이 가능하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무엇보다도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해서 정책을 추진하고있다. 일괄타결이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튼튼한 안보를 배경으로 해 양국간에 더이상긴장이 형성되지 않도록 미.일과 협력해 나가겠다.

<한일 정상회담>

--다음달 방한하는 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나오기를 바라는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은 어디에 역점을 둘 것인지 말해달라.

▲작년 방일 때 일본 국민과 정부의 협력으로 큰 성과를 거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일 양국 국민의 마음이 열려 같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 나는 오부치총리와의 사이에 양국 국민이 우호협력해가는 분위기를 잘 살려 긴밀히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문제와 정치 경제 문화 환경은 물론 인적 교류 문제 등을 논의할 생각이다.

지금 엔화약세 등 여러 문제로 우리경제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를 설명하고 일본 정부의 대책과 의견을 들어 이 문제를 비중있게 논의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된다.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협력해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인접국 위협 무기 개발을 중지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포괄적인 대응방안 등과 더불어 심도있게 논의하겠다.

<인권위 및 국가보안법 개정>

--인권위원회 구성과 국가보안법 개정 방향은.

▲인권위원회 구성에 관한 당초 법무부안은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예는 국제적으로 별로 없다. 대통령이 인권위를 관장하면 인권위가 권력의 영향을 받게 된다. 법무부나 대통령이 관여않고 자유로운 민간기구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인권위는 정부 인권보장기구의 허점을 감시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기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는게 중요하다. 명망과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기구로 금년중 인권위를 출범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국가보안법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공동여당내에서 논의를 진행시키는 단계에 있어 머지않아 태도를 밝히겠다.

<선거제도 개혁>

--정당명부제에 대한 거부 반응이 많은데 실현가능하겠는가?

▲의견이 각 당마다 다르다. 다음선거를 계기로 지역대립을 종식시키는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정당이 전국정당이 돼야 한다. 이 방안의 하나로 정당명부제가 제시된 것이다.

반대만 하지말고 현재의 지역정당화를 막고 모든 정당이 전국정당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안이 나오면 토론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당명부제 자체가 아니라 지역정당화를 막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