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野『구조조정 속도 조절 필요』

국회는 4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 및 사회 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의원들은 이날 △재벌의 빅딜(대규모 사업교환)문제 △실업대책 △한일어업협정 실무협상 △방송개혁 △국민연금 확대실시 파문 등을 추궁했다.

김총리는 답변에서 “정부는 Y2K(컴퓨터의 2000년 인식오류)문제로 인한 북한의 미사일 오작동 등이 국가안보와 직결돼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11일 제4차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북한측에 Y2K문제 해결 공동 노력을 공식제의했으나 반응이 없었다”며 “북한이 호응해올 경우 양측 전문가 실무협상을 거쳐 공동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총리는 또 한일어업협상과 관련해 “조속히 일본과 협상을 벌여 쌍끌이 어선의 입어가 가능토록 하되 그래도 안되면 별도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문제에 대해 “과세형평성 제고라는 긍정적 측면과 금융시장 교란 등 부정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회복 상황을 봐가며 여건이 성숙되면 종합과세를 재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효과적인 실업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특히 야당의원들은 경기부양책과 구조조정의 완급조절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의 나오연(羅午淵) 백승홍(白承弘)의원은 “정부가 IMF의 잘못된 처방에 따른 고금리와 초긴축 정책을 받아들여 6천개가 넘는 기업이 도산했고 약 60만명의 근로자가 실직했다”면서 “대량실업의 원인은 강압적인 구조조정인 만큼 구조조정 속도의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