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책토론회 『DJ정권 1년 新권위주의 득세 …』

“김대중(金大中)정부 1년의 가장 큰 특징은 신권위주의와 신관치경제의 득세다.”

한나라당은 4일 부설 여의도연구소(소장 윤여준·尹汝雋)주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국민의 정부’1년을 이같이 혹평했다. 이회창(李會昌)총재는 “김대통령은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국정운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기대가 무너졌다”면서 “더 큰 오류와 비극을 막기 위해 지난 1년을 정확히 평가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총재는 현 정권이 공동정권이라는 어설픈 형태로 출발한데다 집권경험이 없기 때문에 갈등과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국대 최한수(崔漢秀·정치학)교수는 정치분야 평가에서 “지난 1년은 긍정적 발전보다 신권위주의로 퇴행하는 부정적 측면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운영의 문제점으로 △3권분립에 의한 견제 균형의 틀 붕괴 △지역감정 심화 △내각제개헌을 둘러싼 정치혼란과 정치불신 증폭 등을 꼽았다. 경제분야를 평가한 한양대 나성린(羅城麟·경제학)교수는 외환위기에서 벗어나 경제 회복기미를 보이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IMF 경제위기를 초래한 주요인인 관치경제가 더욱 강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경석(徐京錫)시민단체협의회사무총장 등도 현 정부의 경제회생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정치분야의 혼란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