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조직개편안]철도청 운송업무 2001년 민영화

《정부조직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재정금융분야★

경제정책조정을 청와대 중심에서 내각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경제정책조정회의(의장 재정경제부장관)를 신설한다. 재정경제부는 현행체제를 대부분 유지하며 예산기능을 흡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은 △통합하여 기획예산부로 개편 △기획예산위는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위원회로 개편하고 예산청은 재경부 내부조직으로 개편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위를 신설하고 예산기능을 총괄하는 예산부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국세청 관세청은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서비스기능을 확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조달청과 통계청은 현행체제를 유지하거나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나왔다.

★산업기술분야★

과학기술부는 △현행체제유지 △산업기술부 (산업자원부+과기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으로 개편 △산업기술부 (산자부+과기부+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기초과학인력양성 및 지원기능은 교육부로 이관한다는 것.

산업자원부는 △현행체제유지 △산업기술부 (산자부+과기부) △산업기술부 (산자부+과기부+정통부)로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통부는 △현행체제유지 △2001년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시 대통령직속 지식정보위원회로 개편 △정보산업육성기능을 산업기술부에 이관하고 대통령직속 지식정보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이 나왔다.

★사회간접자본 농림 환경분야★

건설교통부는 해양수산부가 폐지될 경우 해운항만관리기능을 이관받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현행체제유지 △폐지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해양경찰청은 해양부 폐지시 건교부 소속으로 바꾸기로 했다.

철도청은 철도시설의 건설 유지 보수기능은 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 일원화하고 화물수송 여객운송 차량운송 등은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양곡관리업무를 농산물검사소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일반행정분야★

기존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운영의 효율화에 초점을 맞췄다. 법제처 법무부 경찰청 검찰청은 현행조직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한다. 행정자치부는 각종 재해대책관리체계를 통합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기능을 단계적으로 지자체에 이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경찰조직을 정비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검찰청은 △4월 중 대통령직속 사법개혁추진위를 구성, 근본적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방안 △평검사인사기능을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하고 대검찰청 감사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외교안보분야★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외교통상부는 △현행체제를 유지 △산하 통상교섭본부(차관급)를 대통령직속의 통상대표부(장관급)로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비상기획위원회는 △현행체제유지 △병무청과 통합하여 비상병무관리처 신설 △행자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와 통합하여 안전관리처 신설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지방병무청 기능은 지자체로 이관하자는 방안이 나왔다. 국방부와 통일부는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교육 문화 사회복지분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업무를 지방에 이양하고 과기부의 기초과학인력 양성과 지원기능을 이관받기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현행체제유지 △총리실 소속 공보실을 이관받는 방안 등이 나왔다. 문화부 체육국은 정책기능만 갖게 하고 집행기능은 산하단체에 이관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방보훈청과 보훈지청을 통폐합하거나 지자체로 이관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