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조직개편안/부처 반응]축소대상부처 반발

7일 정부조직개편 시안이 발표되자 해당 부처 직원들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나와 조직의 향방과 업무의 기능조정이 어떻게 바뀔까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핵심업무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 부처와는 대조적으로 조직축소가 불가피해진 곳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소관업무가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조직유지의 당위성을 역설.

○…공보실 직원들은 “국정홍보기능 강화는 시대적 추세”라며 총리실에서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바뀌는 안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 정부내 일개 부처차원에서는 국정 전반에 걸친 홍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총리실 일각에서는 국정홍보와 총리공보 기능을 분리시키려는 시안은 김종필(金鍾泌)총리의 위상 약화를 노린 ‘견제구’의 성격이 짙게 깔려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기도.

○…재정경제부는 재경부장관이 의장이 되는 경제정책조정회의 신설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옛 영화’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눈치. 그러나 시안처럼 예산과 금융이 떨어져 나가면 재경부장관이 정책조정력을 거의 갖지 못한다며 반발. 소비자보호 정책 및 생산자 감독기능이 공정위로 넘어가는 것도 시기상조라며 존속을 강력히 희망.

○…반면 ‘당하는’ 입장인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산업화라는 낡은 틀로 급조된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중국도 최근 정보통신부를 신설하는 등 세계 각 국이 정보화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정보화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희망사항을 피력.

○…과학기술부는 과기부의 폐지안을 담은 이번 시안은 전근대적인 산업정책중심의 발상에서 나온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 과기부 관계자는 “처에서 부로 승격된 것이 불과 1년전인데 부 자체를 공중분해하는 것은 기초과학기술투자를 위축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통.

○…2안에서 부처 폐지가 거론된 해양수산부는 “공중분해가 확실시됐던 작년의 제1차 정부조직 개편때와는 근본적으로 상황이 다르다”며 “최종 결론은 부처 존속쪽으로 날 것”이라며 애써 담담한 반응.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통합안에 대해 양 부처는 모두 강하게 반발하며 한결같이 ‘존재이유’를 역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의 기능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복지부와 노동부의 통합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최근 실업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두 부처를 합쳐 공룡조직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