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對北정책 공방]『포용정책 고수 맹목적』

윌리엄 페리 미 대북(對北)정책조정관의 방한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11일 소집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한마디로 김대중(金大中)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조목조목 짚어가는 자리였다.

핵심은 포용정책을 둘러싼 한미간의 이견이 과연 어느 정도이며 또 그 이견이 한반도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공방이었지만 행간(行間)에는 ‘혹시 정부가 포용정책에 집착해 진실의 일면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혹이 깔려 있었다.

첫 질문에 나선 국민회의 조순승(趙淳昇)의원부터가 그랬다. “정부의 포괄적 접근방법이라는 게 금창리나 미사일문제를 해결한 이후의 정책이냐, 아니면 두 현안의 해법까지도 포함한 것이냐. 또 포괄적 접근과 일괄타결은 뭐가 다르냐”고 힐난했다.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의원과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의 질의응답은 포용정책의 허실(虛實)을 여실히 드러내 보였다.

▽박의원〓미국은 포용정책의 한계에 대해 시한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나 제네바합의 파기 같은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면 이미 파국 아닌가.

▽홍장관〓어느 것이 ‘인내한계선(Red Line)’이냐를 시간을 기준으로 정하기 어렵다. 미국도 시간이 아니고 상황을 말하고 있다.

▽박의원〓그런 상황이라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완성된 단계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 그 때는 이미 늦은 것 아닌가.

▽홍장관〓그때는 이미 외교적 문제해결 영역을 넘어선다. 그건 전쟁의 문제다.

홍장관의 답변대로라면 북한이 ‘한계선’을 넘었을 경우의 대책이란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 페리 조정관은 이번 방한에서 북한이 한계선을 넘었을 경우의 2단계 대책을 논의했고 정부는 미국의 2단계 대책에 ‘전쟁이나 폭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