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협상 해 넘길것』비관론 우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국민회의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못박은 선거관계법 등 정치개혁협상은 언제쯤 마무리될까.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은 11일 “여권 단일안을 마련한 뒤 조속히 매듭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올해를 넘길지도 모른다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비관론이 우세하다.

여야는 지난해 12월부터 국회 정치구조개혁특위를 가동해 이 문제를 논의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인사청문회 대상문제를 놓고 입장이 엇갈려 비교적 수월한 코스인 국회관계법 협상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예상되는 최대 난코스는 역시 정당과 의원 개개인의 명운이 엇갈리는 선거관계법 개정문제. 국민회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안을 ‘유신(維新)부활음모’라고 규정하는 등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공동여당인 자민련도 내각제가 전제되지 않고는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