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어업협상/한국 현주소]8명 협상전담 「대충대충」

『서기관 혼자 이 일을 도맡아 했으니…. 사람이 너무 없어.』

김선길(金善吉)해양수산부 장관은 2일 사퇴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 도중 혼자말 비슷하게 넋두리를 했다.

김장관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는 접어두더라도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인물난을 거론할 정도로 해양수산부내 수산인력의 ‘맨파워’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한일 한중어업협상을 어업진흥과와 국제협력과의 계장 4명(서기관 1명 포함)과 주사급 직원 4명 등 8명이 전담한다. 협상안 작성 등 기본업무를 처리하기도 벅찬 실정이어서 어민 실태파악 등은 엄두도 못 낸다. 국립수산진흥원이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변 연구단체의 통계자료에 의존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쌍끌이 어선 문제가 터진 뒤에는 상부 보고자료 작성과 추가협상 준비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게 돼 기진맥진한 상태.

다른 부서는 모두들 팔짱만 낀 채 수수방관한다. ‘잘해야 본전’이고 ‘욕먹기 십상’인 어업협상에 나서봐야 신상에 이로울 것이 없다는 공무원 특유의 보신주의가 작용한 탓이

다.

부실한 어업통계도 어업행정 시스템의 마비를 부추긴 요인.

조사기관과 조사방법에 따라 △어느 수역에서 △몇 척의 배가 △어떤 어종을 △얼마나 잡는지 관련 자료가 제각각이다.

어선들은 어업무선국에 위치 보고를 하면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잡았는지 통보하게 돼 있지만 세금 문제 등을 우려해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지고 보면 쌍끌이어선 파동도 어업자료가 엉터리로 작성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망망대해에서 고기를 잡는 어업특성상 완벽한 통계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