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공청회]10만원권 지폐발행 贊 7 反 2

국회 재정경제위는 16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고액권 화폐 발행에 관한 공청회’를 갖고 10만원권 지폐 발행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 결과 전체 토론자 10명중 7명이 10만원권 지폐 발행에 찬성했고 2명은 반대했다.

▽찬성론〓노형권(盧炯權)은행연합회감사 유태호(兪太浩)대우경제연구소전무 유한수(兪翰樹)전경련전무 최범수(崔範樹)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 등은 비용절감론을 펴며 10만원권 지폐 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10만권 수표의 발행 및 유통에 드는 돈은 연간 8천억원이며 수표를 사용할 때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배서하는 등의 불편을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은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0만원 지폐를 발행할 경우발행비용도 적게 들고 유통기간도 길다는 것.

이들은 또 현재의 한국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고액권 지폐 발행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폈다. 작년 8월말 환율을 기준으로 29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최고액권 지폐의 평균금액은 25만7천여원이며 이에 비하면 한국의 1만원권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와 함께 고액권 지폐를 발행할 때 우려되는 비리조장 탈세용이 과소비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는 부패방지법 등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반대론〓위평량(魏枰良)경실련정책부실장 이재웅(李在雄)성균관대교수는 고액권 지폐를 발행할 경우 자금추적이 불가능해 뇌물이 증가하고 탈세가 만연돼 신용사회가 정착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의 전문 지폐위조범을 불러들이는 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교수는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10만원 지폐 발행을 주장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절실해진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도 없지 않다”고 ‘저의’를 의심했다.

이들은 현금수요가 점차 감소되고 있고 신용카드 결제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의 편리성만을 강조한 고액권 발행논란은 무의미하며 전자화폐나 신용카드 거래를 활성화해 투명한 사회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