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화부 업무보고]『北도발땐 외교적 압박 구사』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은 22일 “북한이 만일 미사일 추가 발사 등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 국제공조를 통한 외교적 압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정개혁보고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태도를 예단하기보다 자신감과 인내력을 갖고 포용정책을 토대로 한 포괄적 접근방안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홍장관의 보고는 미사일 추가 발사 등 북한이 ‘한계선(Red Line)’을 넘어서더라도 외교적 압박을 통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정부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이같은 언급을 한 것은 처음이다.

김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최대의 안보정책은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전쟁이 발생했을 때 7천만 민족이 당할 참화를 생각한다면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대북 포용정책이 반드시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므로 전쟁을 하는 상황이 아닌 한 포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한미일이 북한에 제시할 포괄적 제안은 북한이 거부하기 어려운 매력적인 안이 될 것”이라며 “우리의 진의를 잘 이해하도록 북한을 적극 설득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신낙균(申樂均)문화관광부장관은 이날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김대통령에게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예산 2천5백억원을 출연해 2003년까지 문화산업진흥기금 5천억원을 조성하고 올해 문화 관광산업 분야에서 5만4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신장관은 이밖에 △6개 영상전문투자조합 설립지원 △게임아카데미 개설 △방송3사 외주비율 확대 △전업작가를 위한 창작스튜디오 설치 △출판금고 확충 등의 문화산업 진흥방안을 보고했다.

김대통령은 신장관에게 문화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생활이 어려운 문화종사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금강산 설악산 경주 부여를 연계하는 관광상품 개발 등을 지시했다.

〈윤영찬·김희경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