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사법개혁안 8월까지 마무리 지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3일 사법개혁위를 구성해 사법시험제도, 검찰인사, 전현직 법관 검사 등에 대한 예우조정 등 사법개혁안을 8월말까지 마련토록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운영 조직2차개편 후속조치를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지원(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성을 갖춘 중립적인 인사로 사법개혁위를 구성하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경찰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당초 경찰개혁위에서 3월말까지 지방자치경찰제를 포함해 경찰개혁안을 만들기로 했으나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5월말까지 획기적인 개혁안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