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확정]공무원 15,000명 추가 감축

국무총리 산하에 국정홍보기능과 언론매체관리기능을 갖는 ‘국정홍보처’(처장은 차관급)와 예산청 기획예산위원회를 통합한 기획예산처(장관급)가 신설된다. 또 고위직공무원(1∼3급) 인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중앙인사위원회(장관급)가 설치된다. 국정홍보처장은 정부대변인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부운영 및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식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은 현재의 17부 2처 4위원회 16청에서 17부 4처 4위원회 15청으로 조정됨으로써 1개 기관이 늘어났다.

신설된 기획예산처는 예산기능을 수행하고,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신설)를 주재하는 수석경제부처로서 경제정책총괄기능을 갖게 됨으로써 예산과 정책조정기능이 분리됐다.중앙인사위원회는 채용 및 승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정책기능만 맡으며 중앙부처 장관은 이 기준에 맞춰 임용 제청권을 갖는다.

정부는 논란을 빚었던 산업자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통폐합을 백지화하는 대신 기능과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기로 했으며 보건복지와 노동부의 통합도 실업대책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넘겼다. 폐지가 검토됐던 해양수산부도 존속시키기로 했다.

한편 기획예산위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교육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국가 일반직공무원 6천3백명 이상을 추가 감축키로 했다고 밝혔다.지난해 2월 1차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올해와 내년 감축 예정인 8천5백13명을 포함하면 1만5천명 정도가 추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방공무원도 정원 29만1천명 중 30%를 2002년까지 감축토록 할 계획이다.

〈정연욱·송평인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