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부조직개편안]진념 위원장등 회견내용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과 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부장관, 정해주국무조정실장은 23일 정부조직개편안을 공동 발표한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다음은 문답 요지.

―이번 개편으로 추가 감축될 공무원 규모는….

“순수하게 줄어들 공무원은 8천5백명이다. 따라서 현 정부출범 이후 감축됐거나 줄어들 인원은 총 2만5천8백명이다. 이는 전체 공직자의 17.5% 수준이다.”(김장관)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이 퇴색한 것 아닌가.

“금융기관 등과 비교할 수는 없다. 2001년 철도청이 민영화되면 공무원의 감축규모도 30%가 넘는다.”(진위원장)

―예산기능과 정책조정기능의 분리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논의 끝에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해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정실장)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