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부조직개편안]신설「국정홍보처」뭘 하나?

무덤 속으로 사라졌던 공보처가 1년만에 부활한다.

정부는 23일 국정홍보 강화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국정홍보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직급은 과거보다 한단계 낮은 차관급이지만 국정홍보처장은 과거 공보처장관이 겸했던 정부대변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정홍보처는 또 현재의 공보실 기능 이외에 신문잡지 방송진흥과 등 매체담당과 함께 △해외홍보원 △정부간행물제작소 △국립영상제작소까지 포괄한다. 48년 정부수립과 함께 발족한 공보처는 박정희(朴正熙)정권 시절인 68년 문화공보부로 승격됐다. 이후 문공부는 정부의 ‘공식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언론통제의 첨병으로 악명을 떨쳤으며 이 기능은 신군부 집권 이후로 이어졌다. 그러나 90년 문화부가 분리되면서 공보처로 축소됐고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규모가 더욱 줄었다.

정부는 공보처 부활에 대해 언론통제가 아닌 지원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공보처를 ‘언론통제창구’로 지목하며 이를 없앴던 현 정권의 입장에서는 말뒤집기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