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혁]무기구매사업 투명성 확보 역점

천용택(千容宅)국방부장관이 지난해 3월 취임 직후부터 추진한 국방개혁은 △군구조 조정 △방위력 개선 △국방인력 정예화 △국방관리 혁신 등 4개부문으로 58개 과제(1백62개 항목)에 이른다.

이중 43개 과제(1백1개 항목)가 끝난 상태로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수송사 항공작전사 창설 △정보 의무부대 통합방안 등 주요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국방개혁은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지만 난관도 없지 않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지적했듯 군비 획득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현역 장교가 국내외 무기중개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무기개발 및 획득정보 등 군사기밀을 흘리는 행위도 뿌리뽑아야 할 과제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올초 획득관련 부서와 기구를 통합한 ‘획득실’을 신설하면서 투명성 책임성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업무체계를 바꾸는 중이다.

획득실 산하 조달본부의 경우 변호사 금융인 등 자문위원들의 도움을 수시로 받고 특히 외국 업체와 계약할 때는 민군의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상단을 만들기로 했으나 성과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국방개혁 과제 주요내용

▽군구조 조정〓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본부 개편. 1,3군사령부 해체,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방위력 개선〓획득절차 단순화. 무기가격정보 획득 및 활용체계 구축.

▽국방인력 정예화〓직위별 보직 전산 관리로 능력위주 인사. 병무제도 개선.

▽국방관리 혁신〓미래전 대비 정보통신망 구축.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