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혁]자치경찰 예산-인사권 논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경찰개혁은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요약된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인사제도와 예산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경찰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경찰이 마련중인 자치경찰제안에는 어떤 부분을 중앙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할 것인지가 큰 과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교통 방범경찰을 자치경찰로 돌리고 전국적 공조가 필요한 수사와 경비경찰은 장기 과제로 넘겨질 공산이 크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다음은 교통사건 등 일정 분야에 한해서라도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느냐의 문제. 경찰은 오랜 숙원이기도 한 수사권 문제도 이번 기회에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검찰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변수.

또 재정과 인사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역할분담을 할 것인지도 중요 과제. 경찰은 지방경찰청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한 간부들의 인사권은 경찰청장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그와 반대로 재정은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해야만 한다는 입장이어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미지수다.

경찰은 2001년 자치경찰제 시행을 목표로 올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상정시킬 방침. 그러나 경찰이 만든 자치경찰제안이 국회 법사위 등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경찰개혁 과제 주요내용

▽수사권 독립〓수사권 독립 반드시 필요. 검찰과 정치권은 반대입장.

▽지방경찰청 예산〓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 논란.

▽인사〓간부의 인사권 관장 주체논란.

〈이현두기자〉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