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협상 현안 전망]北 미사일 추가발사 막기 총력

29일부터 이틀간 평양에서 개최될 제4차 북―미 미사일 협상의 전망은 그리 밝은 편이 아니다.

핵문제의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이라는 규범이 있어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미사일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미사일 개발은 개별 국가의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중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제삼국에 대한 미사일 수출이라는 두가지 ‘금기사항’을 북한측에 강요해 왔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미국의 1차적 목표는 북한의 미사일 수출 저지였다.

북한의 미사일 수출대상국이 대부분 아랍권이어서 미 행정부에 대한 유태계들의 압력도 거셌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북한의 ‘광명성 1호’인공위성 발사 이후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시험 저지가 당면 현안으로 부상했다.

만일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시험에 나선다면 한 미 일 3국이 준비 중인 포용정책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는 한반도의 긴장고조와 미 일의 강도높은 ‘채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판’이 깨지는, 한국정부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미 대표단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측에 미사일 추가발사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추가 미사일 발사시험을 중단하겠다는 북측의 약속을 받아내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간 사전협의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는 전언이다.

미국은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의 미사일을 원천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북한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시키려 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의 미사일 수출문제는 ‘발등의 불’인 추가발사와는 성격이 다소 달라 중 장기적 과제가 될 전망이다. 북한이 미사일 수출 중단의 대가로 최소 3년간 매년 10억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측은 ‘현금’이 아닌 경제제재 완화나 수교문제를 ‘대가’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