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에만 신경」 민생임시국회 개점 휴업

여야가 ‘3·30’재 보선에서 연일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제202회 임시국회가 마냥 겉돌고 있다.

여야 3당은 29일 수석부총무회담을 갖고 임시국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불참해 회담 자체가 무산됐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수석부총무는 “선관위 항의방문 때문에 참석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재 보선 패배 가능성이 높아지자 한나라당이 국회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24일 열린 수석부총무회담에서도 여야는 아무런 합의없이 헤어졌다. 이 바람에 이번 임시국회는 10일 소집된 이후 18일 휴회결의 이외에 단 한 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상임위 역시 소속 위원들이 선거운동으로 바쁘다는 이유로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어 국회 전체가 놀고 있는 셈이다.

31일 여야 수석부총무회담이 재개될 예정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국회법 개정, 정부조직개편, 추경예산 등 각종 쟁점 현안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국회법 개정의 걸림돌은 인사청문회의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는 문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국회 동의대상 공직으로 제한하자는 주장이나 한나라당은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도 포함시켜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국정홍보처 신설 등에 반대하며 처리불가 입장을 굳힌 상태. 또 2조6천억원의 실업예산과 1천억원의 어민피해대책을 골자로 한 추경예산안도 조만간 국회에 회부될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은 “정부의 실업대책이 근시안적이다”며 대대적인 손질을 벼르고 있다.

이밖에 17개 규제개혁법안 재개정, IMF국정조사특위의 환란(換亂)보고서 채택 등에 대한 여야간 입장 조율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