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임시국회 생산성]본회의 법안처리 단 2건

‘민생국회’라는 명목으로 지난달 10일 소집된 제202회 임시국회의 ‘생산성’은 얼마나 될까.

하루 평균 회의개최건수(일요일 제외)는 1.6회. 25일부터 재 보궐선거일인 30일까지는 회의가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이 선거운동원으로 동원되는 바람에 국회가 개점휴업상태였던 것.

16개 상임위 중 행정자치위 건설교통위 산업자원위 정보위는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정무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문화관광위는 단 한차례 회의를 열었다.

상임위 출석률의 경우 회의가 시작될 때 ‘출석체크’를 위해 잠시 자리에 앉았다가 떠나는 의원들이 대부분이어서 실제 출석률은 대개 30% 미만. 1일의 재정경제위에서도 계속 자리를 지킨 의원은 전체위원 30명 중 5명에 불과했다.

한일어업협정문제의 소관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위는 지난달 15일과 31일 두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을 뿐이다. 국민연금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는 4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회의시간이 평균 3시간을 넘지 못했다.

또 본회의는 두차례 열었으나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 등 법안 2건만 처리했다.박준규(朴浚圭)의장이 본회의에서 “상임위활동을 열심히 해달라”고 호소했으나 공허한 독백이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