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불법선거운동]「공명선거」선관위 무기력증

‘3·30’ 재 보선의 편법 혼탁선거운동을 둘러싼 여야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마저 무력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명선거 파수꾼’을 자임해온 선관위는 이번 재 보선을 앞두고 지난해 ‘7·21’재 보선 때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선거가 끝난 뒤 상황은 딴판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한나라당으로부터 “선관위는 선거비리은폐위”“선관위의 감시활동은 솜방망이”라는 비아냥까지 듣자 선관위는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선관위는 이번에 선거구별로 각각 1백명 이상의 단속요원을 투입해 2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한 것을 나름대로 실적이라고 내세운다. 그러나 적발사례 대부분이 ‘잔챙이’여서 별다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또 여야간 금품수수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선관위가 돈살포와 관련해 적발한 것은 단 한건도 없다.

학부모의 선거참여를 독려하는 ‘초중등생 가정통신문사건’과 안양 동안구선관위가 사랑방좌담회 명부를 입수하고도 초동대처하지 않았다는 한나라당의 공세 역시 선관위를 난처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